2021. 9. 2(목)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1. 0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509

Ⅰ. 제안이유

□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은

▸ 새만금 상류 축산밀집지역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본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고질적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궁정착농원 인근  학호마을 축사매입으로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사업기간 2021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17,000백만원으로 78,726㎡(토지) 축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

□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보강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  반을 마련.

▸ 전국대회 규모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하  고자 총 사업비 1,900백만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 현 노인회관은 1985년도에 신축하여 건물 노후화 및 장소협소, 이전계획에  따른 신축 필요성으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시 같은 부지내로 이전  요구함으로써 동일 부지내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병행건립시 예산   절감 및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 익산시 동부권역은 노인 전체인구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대비 노인복지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 익산시 어양동 67-13번지 외 3필지 5,468㎡ 부지에 연면적 3,200㎡ 노인복지관(지상4층), 노인회관(지상3층)을 신축하는 사업.

□ 취득 재산, 취득 사유 및 취득 방법 등 : 생략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왕궁 정착촌 인근의 학호마을 축사를 매입하여 새만금 상류 축사밀집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원을 제거하여 우리시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로 시 이미지 제고 뿐만아니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액시비 170억원을 투입하여 왕궁면 온수리 205-47외 114필지 78,726㎡와 205-47외 50필지 38,774㎡등 총 117,500㎡(약 35,544평)의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참고로, 축사매입은 2021년에는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 2022년부터 3년간에 걸쳐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시 매년 약 56억 7천여만원이란 많은   재원이 필요한바, 필요한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원(전액시비)를 투입하여 2021. 9월부터 2022. 6월까지 파크골프장 20,000㎡에 관리동 1개, 화장실 2동, 쉼터 3동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북부권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인 장애인 골프장 조성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여가, 휴식 공간등으로 활용시  인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종합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람.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사업

▸동부권은 익산시 전체 노인의 28%가 밀집되어 생활하는 곳으로 그간 꾸준히 노인복지관 건립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거쳐 어양동 일원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 노인회관 건물은 신축한지 37년이 되어 노후화는 물론 장소가 협소하여 노입종합복지관 부지로 이전요구가 있어  동일 부지내 복지관과 노인회관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0억원(전액시비)을 투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지상4층, 노인회관 지상3층 규모의 건물 등을 신축하려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완료시 권역별 노인여가시설이 들어서게 됨으로써 인근 지역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여가는 물론 평생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은 장소 문제를 떠나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것임.

▸해당 사업예정 부지에는 도심속의 숲이 잘 조성되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휴식은 물론 산책등 여가공간(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보존의 가치 또한 상당하다할 것이며, 우리시는 500만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어 도심속 녹지를 훼손하며 시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제3의 적정장소 물색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나

-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건은 시민들의 악취 고통 해소는 물론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며

- 장애인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에 앞서 타당성 용역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없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지난 제1회 추경시 1억원을 확보하여 진행중에 있었으나 동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어르신들의 오랜 염원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동부권노인복지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은 없을 거라 사료 됨.

지난 7대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동부권 다수 주민들의 건립 청원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2017년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건에 대한 타당성 용역(노인회관은 없었음)을 실시한후 약 4년여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없이 노인종합복지관(지상4층)과 노인회관(지상 3층)을 한곳에 건립할 경우 장소가 협소하여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진정서가 8. 256일 접수되었고,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장으로부터 9. 1일 노인회관이 건립도리 수 있도록 가결해달라는 진전서 접수되었으며, 그내용은

현 건물은 1985. 10월 신축하여 36년이 지나 노후되어 누수등 근무에 많은 지장 초래하고 있으며, 노인회의 숙원사업인 노인회관 건립도리 수 있도록 가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